15일 당정은 국회에서 7·10 부동산대책 후속 점검 회의를 가졌다. 당에선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조응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국회를 찾았다.
진선미 위원장은 “지난 10일 당정위한 정부 추가대책이 발표됐다”라며 “집은 국민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정부가 추진해야할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 예정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취지 명시해 국민께 설명해주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조응천 간사는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대원칙이 흔들림 없다”라며 “앞으로도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수단으로 투기를 차단할 것이고 관련한 후속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77만호 주택 공급을 할 계획”이라며 “향후 3년간 서울아파트 공급을 44% 인상해 연 18만호의 공급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7·10 대책이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위 소관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며 “부동산 신고법, 주택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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