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홍남기 “다주택자에 매각 시그널 준 것···증여 늘면 추가 대응”

“투기 세력 잡기 위해 양도세·취득세 등 인상 불가피”

“양도세 상승→매물잠김 방지 위해 1년 유예 기간”

“유동성 부동산 유입 막을 좋은 투자처 마련도 고심”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각부처 장관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양도세와 증여세 차이가 없어지면 매물을 팔기보다 증여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만약 물량이 증여 쪽으로 빠진다면 추가 대응할 방침이다.(···)종합부동산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일 경우 시가 3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 넘으면 1억 이상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비해 약 2배를 넘는 인상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민의 98%에는 해당이 없는 사안이다. 다주택자에게 매각 시그널을 보내는 걸로 알아달라.”(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임재현 기재부 세제 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홍 경제부총리는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동시에 주거안정은 거시경제 운용에도 중요한 키”라며 “서민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브리핑 서두를 열었다.

이어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타 투기와 유도성의 유입이 있었다”며 “이에 따른 과열과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 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보완 대책 초점은 다주택자 및 투기 자본에 대한 세금 강화에 맞춰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각 신호를 보낸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세금 강화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 ‘물량의 증여 쏠림 현상’ 등 예상 부작용 논란을 일축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양도세 인상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양도세 상승에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고자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부세는 국민의 약 2%가량만 납부하는 것이다. 98% 국민은 해당사항이 없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한 매각 사인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금리 인상에 대한 주체는 한국은행”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나는 투자처를 만들어 주는 대책이 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드는 데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명 금수저 자녀가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산을 자격 기준에 포함하는 논의는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