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개원’ 21대 국회, 부동산·공수처·청문회 등 숙제 산더미

48일 만에 지각 개원, 7월 임시국회 본격 시작

민주당, 부동산 대책 입법과 ‘임대차 3법’ 추진

통합당, 용적률·재건축 규제완화 입법으로 맞서

기한 넘긴 공수처, 연이은 청문회 등 현안 산적

여야가 7월 임시국회에 합의하고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국회는 부동산 후속입법·공수처(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인사청문회 등 쌓인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 여야는 각 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는 업무가 시작된지 48일 만인 지난 16일에 개원식을 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해 오는 20일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6월 임시국회에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빠지면서 반쪽 국회로 전락한 만큼 이번 7월 국회가 진정한 21대 국회 첫걸음이 되겠다.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여당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면서 힘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다. 다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당은 주요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합의를 원칙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는 법안 대결로 국회 내에서 싸우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의거한 법안 개정에 나선다.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7월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합당은 주요 입법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법’을 내세웠다. 주요 내용에는 용적률·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재검토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

여야는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 강화, 통합당은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만큼 쟁점이 생길 전망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했다. 국회법을 개정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체계자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반발이 예상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을 겨냥해 ‘윤미향 방지법’을 꺼내 들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으로 인해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이 문제가 됐던 만큼, 비영리 법인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법이다.

또 통합당은 최근 일어난 스포츠계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숙현 선수 재발 방지법’을 만들어 제2의 폭행사건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에 법안을 개정해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의무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안 이외에도 출범을 기다리는 공수처를 해결해야 한다. 이미 지난 15일로 예정했던 공수처 출범 시한을 놓치면서 민주당이 통합당의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출범을 촉구하고 통합당은 출범을 막으려는 움직임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도 여럿 앞두고 있다.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