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OECD, 한국판 뉴딜·경제 위기 대응 높이 평가”

韓경제성장률 1위 전망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2020 한국 경제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OECD의 권고를 정책 추진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OECD 산하 경제발전검토위원회(EDRC)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주요 과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낮은 수준의 삶의 질 지수, 서비스·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률 하락, 취약집단 내 고용률의 큰 격차 등 OECD가 지적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개선 권고 사항이다.

이에 따라 강 대변인은 “정부도 같은 인식 아래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OECD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환경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충격을 버티기 위한 방어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 대비를 위한 봉쇄적 대응에도 높은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디지털 분야의 경제 성장을 북돋는 투자 지원을 권고하고,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 승수가 커 경제회복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OECD는 산하 분과위원회인 EDRC를 통해 각 국가별 거시경제 및 구조조정 분야 검토 회의를 1년 반에서 2년 단위로 개최한 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해 오고 있다.

보고서에는 회원국의 거시경제동향과 전망, 통화·재정 등 경제정책을 분석·평가한 내용과 정책적 권고 내용이 담기며, 주택·노동·의료·교육·에너지·환경·녹색성장 등 국가별 주요 이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