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건강보험료, 가계·기업에 부담···인상률 동결하라”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미래통합당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누적 3.95%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간 누적 인상률이 8.7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동결하라”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 인상률이 높았다는 것을 거론하며 “급격한 인상에 공시지가 인상까지 더해져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실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논의 △정부법정지원액 준수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정절감 3% 달성 이행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내일(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