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금융권, 올해도 ‘CEO 줄소환 공포’ 떤다

은행장들, 사모펀드 사태 질의 받을 가능성 커

‘삼성생명법’ 관련 전영묵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증인 포함 막으려면 추석 전에 바삐 움직여야

코로나19 탓 대관업무 담당자들 발 묶여 곤혹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21대 국회 임기 중 첫 번째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금융회사 고위 경영진이 국감에 소환될 가능성이 커 금융권이 잔뜩 걱정하고 있다. 안팎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국회 출석이 경영의 애로사항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여야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합의 당시 미래통합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지난 8월 합의했다.

상임위별 세부 국감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금융 관련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로 구분된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과 금융 관련 주요 현안을 다루고 기재위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소관 기관이다.

그동안 국회가 국감을 열어온 통상적 관례를 고려한다면 10월 중순부터 본격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고 국감 기간의 막바지에 종합감사 때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진다.

지난해 국감에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 등이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느라 진땀을 뺀 바 있다.

올해도 민간 금융권 인사들을 향한 국감 증인 출석 요구가 이뤄질 확률이 높다. 특히 경제인들의 국회 출석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석권했고 정무위에서는 총 24명의 위원 중 58.3%인 14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의 입김이 센 상태다.

더구나 ‘기업 저격수’로 명성이 높은 박용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정무위로 복귀했고 암 보험금 지급 문제를 꾸준히 언급한 전재수 의원도 정무위 소속이며 이용우, 홍성국 의원 등 금융인 출신 의원들도 정무위에 포진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 다뤄질 금융권 이슈 중 단연 첫 번째는 ‘사모펀드 사태’다.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서 연달아 터진 환매 중단 사태는 금융권 내 여전한 이슈다.

의원들은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을 상대로 펀드의 불완전 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강한 질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라임 사태와 연루돼 있고 다른 은행도 크고 작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사건으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은행의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 고위 경영진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 문제를 두고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를 국회로 불러낼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3%로 제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현재 삼성전자 지분 9.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6.7%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상당한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이처럼 금융권 CEO를 대상으로 국회 출석 요구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회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달 안에 국감 출석 증인 명단 윤곽이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경영진의 출석을 막기 위해서는 추석연휴 전에 바삐 움직여야 한다.

예년이었다면 해외 투자자 기업설명회(IR) 참석 형태로 출석을 교묘히 피했겠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해외 출장길이 막혔다. 국감 출석을 무단으로 회피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되기 때문에 증인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든 국회에 가야 한다.

금융회사 대관 업무 관계자들은 CEO들의 국회행을 최대한 막고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촉해보려 노력 중이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코로나19의 확산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의원 본인이나 의원 보좌관, 비서관과 대면 접촉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전화나 온라인 메신저 등 비대면 접촉을 통해서도 보좌진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전히 직접 접촉하는 소통의 위력을 비대면 접촉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원실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좋은 관계로 풀어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는 후문이다.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감에 의무 출석해야 하는 정책금융기관장 중에는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국감 데뷔를 하게 된다. 오는 10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연임 여부에 따라 국감 출석 여부도 함께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