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현금지원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되도록 준비”(일문일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상당 부분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해 왔다”며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사이에도 준비절차는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 전에 현금지원 사업 지급이 착수될 수 있게,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지급되게끔 준비 중이다.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대책 중 현금 지원 대상과 간접 지원 대상을 구분해달라.

▶(홍 부총리) 현금지원의 경우 290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대표적이다.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1조1000억원도 대표적인 현금 지원 대상이다. 그 외 고용안정지원금도 6000억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역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현금 지원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대출, 사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간접지원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의결, 집행이 가능한가.

▶(홍 부총리) 정부로서는 내일 추경안 제출 이후 다음 주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서 신속하게 추경안이 확정되길 바란다.

정부는 이미 추경사업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해왔으며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지는 중에도 집행 준비 절차는 진행을 하겠다.

특히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추석 전에 지급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급이 완료되진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논의 과정에서 부총리도 동의했나. 경제 효과는 있나.

▶(홍 부총리) 통신비 지원 관련해서는 청년층·노년층과 같이 일부 계층을 지원하는 방안과 대부분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같이 논의됐다.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물론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재원의 어려움이라거나 여건상 청년·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어제 오전 대통령님과 당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13세 이상 국민들에게 드리는 걸로 결정됐다.

통신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

-유흥업소 지원 제외 이유와 지자체 업소 기준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박 중기부 장관) 지원 대상에서 유흥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까지만 지원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를 보면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해놨다. 단란주점 영업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한다. 이 단계까지 재정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넘는 유흥주점 영업도 지원할 방침을 세우는 곳이 있다. 지자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에서는 단란주점 영업까지만 지원한다.

-재정이 어려운데 긴급고용지원금, 청년 지원금 등 대상이 중복되는 까닭은?

▶(이 고용부 장관) 긴급고용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은 미취업 청년에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두 제도가 중복지원 되지는 않는다. 신청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중복지원은 배제할 생각이다.

-4차 추경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6% 적자를 나타내게 됐다. 건전성 확보 방안은?

▶(홍 부총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는데 43.9%로 늘어나게 되고, 관리재정수지도 -5.8%에서 -6.1%로 0.3%포인트 늘게 됐다.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대를 넘어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는 올해와 내년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였다.

정부로서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게 중기재정계획 기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치열하게 진행하겠다.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에 대한 세수 확보 노력 등 여러 가지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비율이 적절히 모니터링되도록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한다. 9월 중 재정준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중이다.

-상인 지원 기준인 국세청 자료는 철이 지난 자료다. 시차가 있다.

▶(박 중기부 장관)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한다.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약 150만명이다. 간이과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2020년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올해 월별 카드 매출액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파악하는 쪽으로 집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규모가 200만원에서 50만원 가량 줄어들었나.

▶(홍 부총리) 애당초 200만원이 아니고 1차 지원 때에도 월 50만원씩 150만원을 지원했다. 200만원은 제가 볼 때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다.

-2단계 금융지원 소진율이 6%다. 한도만 2000만원으로 늘리는 게 무슨 소용인가.

▶(박 중기부 장관) 1차, 2차 금융지원에서 3000만원까지 대출받으신 경우 이번에 다시 대출해 드린다. 또 국민은 시중은행에서 금리 약 2%대로 지원이 나간다.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는데 국채시장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을까. 또 경기보강 예산 4조6000억원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홍 부총리) 국채를 7조5000억원 발행한다. 당초 올해 예산에도 적자국채가 포함됐고 4차례 추경으로 물량이 많이 늘어나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시장에서 잘 흡수를 해 주었다. 다만 4차 추경으로 국고채가 추가 발해오디면서 그런 지적이 일부 나왔다. 지난주 한은이 다행스럽게도 5조원 규모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해, 국고채 물량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과 관계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했다. 중앙정부의 이·불용은 작년에 10조원 정도 발생했으나 올해 최소 2조원 정도는 이·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나머지 4개월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또 공공기관들이 올해 올해 1조원 규모를 추가로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 집행 예정이던 투자를 올해 4분기로 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방역지원을 위해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동원해 지원하고 4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