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을 정했다. 과방위의 국정감사 일자별 증인·참고인 명단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EBS 국감에서 ‘성명 미상의 EBS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의원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으로 확인됐다. 신청한 이유로는 펭수 등의 출연자들이 적정한 처를 받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펭수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증인·참고인은 미리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외에 과방위 국감 명단에 따르면 오는 10월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각각 증인, 참고인으로 요청됐다.
구글은 최근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앱 내 결제) 시스템을 모든 모바일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관련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월8일 방통위 국감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이태현 웨이브(Wavve) 대표이사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이 확정됐다.
넥플릭스 등의 OTT 업체의 경우 인터넷 망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OTT도 발전기금을 내야한다는 일각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20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에서는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과학기술전략센터 센터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KAIST 소속 교수가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을 유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그 경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관심을 모았던 포털업계 CEO들의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 이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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