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에도 ‘호통국감’ 우려···상임위 곳곳 기업인 호출

매년 기업인 출석 호통국감 자제하자고 하지만 반복돼

농해수위, 농어촌 상생기금 내라며 기업인 증인 신청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요기업 실무진들 대거 출석할 듯

과방위, 구글·넷플릭스 등 현안 관련 기업 관계자 불러

10월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올해도 기업인들의 출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기업인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고 한다. 기업인을 국감장에 불러 질책하는 ‘호통국감’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일부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출석시킬 인원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의 상임위가 많은 인원을 출석시키려 한다. 특히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의 출석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마다 여러 기업인을 출석시켰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올해도 대거 출석을 예고했다. 문제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다. 대기업이 출연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기 위해 관계자를 출석시키려는 것이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피해를 입을 농어촌을 위해 만들어졌다. 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출연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기업들이 출연을 하지 않자, 농해수위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기업인들을 부르고 있다.

농해수위가 신청한 증인 목록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널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구글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불려 나오는 것은 최근 ‘구글 통행세’ 논란이 불거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움직임 때문이다. 톰슨 대표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이태현 Wavve 대표이사,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Customer)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국내 기업인도 출석시키려 한다. 이외에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출석시키려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도 여러 기업인을 출석 명단에 올렸다. 배달앱 플랫폼과 영세상인, 자영업자 상생방안에 대해 묻기 위해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를 불렀다. 에너지 전환정책 관련해서 박지원 두산중공업 회장을 출석 요구했다.

산자중기위는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확대방안에 대해 김석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베트남 발전소 관련 문제를 묻기 위해 오세철 삼성물산 부사장을 불렀다. 또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 묻기 위해 김경호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