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부담법안 보류해 달라”···정치권에 재차 호소

경총 회장단 회의···이낙연 총리 만남 대응방안 논의

손경식 경총 회장이 7일 회장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총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7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손 회장 주재로 회장단 회의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한화 등 6대 그룹 경영진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입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우려,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엔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등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돼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면서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키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고,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영세상인들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와중에 금번 정기국회에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각종 경영환경 규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 달라"며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에게 투자하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경총은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법안에 대해 종합 건의서를 작성해 이달 중에 국회에 전달하고, 경제단체 공동대응 강화 등을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규제개선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