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경제계,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에 큰 부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투자활성화 위한 사안 중점적으로 다뤄야”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 관한 사안 경제 정상화 이후 다뤄달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 3법 등의 논의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등 재계 대표기업 사장단도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상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도 많다”며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국회에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이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경제계는 정신없이 쏟아지는 법안들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기업하는 분위기도 매우 무겁다”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우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투표제 등 보호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는 가운데 지배주주가 위협을 느낄 제도만 거론 된다면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활동조차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한 합리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해외기업으로 구매가 전가되는 부작용은 물론 규제부담을 덜기 위한 대규모 지분매각으로 인해 경영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곧바로 검찰의 사법수사가 개시되는 점만으로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노조의 힘을 더욱 강화해 사용자에게 더 어려운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업장 내 쟁위행위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들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서도 철회를 요청했다.

그는 “보유주식의 평가를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토록하면 시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처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각익이 수조원이 나서 과세부담이 높은 경우도 있고 그것이 보험계약자에게도 유리 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