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방통위 국감서 野 “지상파 공정성 문제”VS與 “KBS 수신료 인상 필요”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대립되는 의견을 내비쳤다.

야당은 종편 재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지상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등을 언급하며 지상파 지원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MBC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끝없이 내몰리고 있다”며 “파업 불참자 88명 중 82명이 취재에서 배제됐다. MBC에서 지금 언론자유가 원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TBS 진행자 김어준 씨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방통위가 김어준에 꼼짝 못하면서 종편에 대해서는 회사를 문 닫게 한다고 겁박한다는 이야기가 오간다고 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올해 초 종편 및 보도채널 재승인 과정, YTN 지분 매각설과 관련해 청와대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리 결과를 정해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종편 재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료를 인상하고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지상파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KBS 수신료는 저개발국 수준”이라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과거 지상파가 잘 되던 시절 유료방송을 키우기 위한 비대칭 규제로 유료방송 수익이 더 커진 지금은 이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규제 완화 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단통법에 대해 “악법이 돼 버렸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통신사 대표들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법도 문제지만 방통위가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단통법 위반행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법보조금으로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