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의 대상 아니다”···논란 마침표

정부 “의대생 국시, 협상의 대상 아니다”···논란 마침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 문제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어떠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뭐가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다는 식의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국민이 양해할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의료계에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된 국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