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셋값 상승요인 면밀히 점검·논의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세인 주택 매매시장과는 달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분석한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전세대출 공적보증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갱신계약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공적보증 갱신율은 1∼8월 평균 55.0%였으나 9월 들어 60.4%로 올랐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였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의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까지 내렸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는 더욱 제한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가 적발되면 시세차익 상실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찰청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이 내달 14일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불법 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전매 적발 시 사업 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불법전매 매수인은 매수인 지위를 상실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프리미엄과 현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 상실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관련해 “15개 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한다”며 “주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명회 등을 계속 개최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은 지난달 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됐다.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진 단지들이 골고루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