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재·부품·장비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85%로 높일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시행된 소부장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 소부장 육성을 위한 생산역량 및 공급망 강화,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 구축, 범부처·민관의 긴밀한 공조체계 가동이라는 3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2025년까지 ‘포브스 2,000(미국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글로벌 2000대 기업 명단)' 내 한국 소부장 기업 수는 11개에서 20개로 늘고 선진국 대비 소부장 기술 수준은 80% 초반에서 85%로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기계분야 핵심모듈, 고부가 광학 및 점·접착용 신소재, 반도체 검사장비용 부품·소재 등 5개 핵심 소부장 개발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하는 사업 중에는 협동연구와 개발·구매 연계뿐 아니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공동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춘 R&D(연구개발),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 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5년까지 약 1천3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약 1천명 규모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부장 R&D 고도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공급망 안정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선도품목을 선제 발굴하고, 미래 신소재에 대한 부처간 R&D ‘이어달리기 트랙’ 신설, 10년 이상 장기연구 및 기술축적을 지원하는 ‘오래달리기’ 추진 등으로 기술에서 시장까지 연계되는 전(全)주기 R&D를 한층 체계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에 대해 신속 구매절차를 도입해 구매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의 R&D 투자 여력 보완을 위해 기업의 연구비 매칭 부담 기준을 대·중견기업은 25%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2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데이터 기반 소재연구 혁신허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산재해있는 소재 연구개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 소재 탐색·설계, 공정개발, 측정·분석 등 3대 서비스를 제공해 기획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를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 기간 등이 최대 50%까지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