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조속한 입법 위해 노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이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공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술(IT)이 발달한 나라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의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자동으로 보내지 못하고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손 부위원장은 “3800만명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실손보험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판매됐던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합리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안타깝게도 일부의 과잉진료와 과다한 의료 이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