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최소화···9%대 인상 유력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참석자들이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로 최고 20%대 인상이 예상됐으나 한 자릿수인 9%대 인상이 유력하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12개 보험사 CEO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은 위원장 취임 이후 보험사 CEO들과의 첫 간담회로, 내년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인상폭에 대한 논의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현성철 삼성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윤열현 교보생명 사장,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 주재중 하나생명 사장이 참석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양종희 KB손보 사장, 최원진 롯데손보 사장, 오병관 NH농협손보 사장, 민홍기 AIG손보 사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자리했다.

사장단은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폭을 줄일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한 자릿수인 9%대가 유력하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 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 상품이다. 국민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년 최고 20%대 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지난해 1차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의 반사이익이 0.6%에 그치자 내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고 재산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난해 2017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하는 풍선효과와 지속되는 허위·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주요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에 달했다.

사장단은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대신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장단은 일부 병원과 소비자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은 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앞서 생·손보업계 사장단은 보험설계사 부당 영입 행위 방지와 수수료 분급 확대, 시상·시책 자제를 통한 사업비 절감을 자율 결의했다.

은 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과 비급여 관리를 관계부처 등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보험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