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세수급지수 최악···임대차법 재개정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1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5일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 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봄 이사 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날 북한 주민이 강원도 전방 지역을 통해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한 우리 군 경계 태세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군 당국은 진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