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올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연말까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부별심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의 하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실물 주식을 빌려서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박 의원은 “코스콤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며 “무차입공매도를 적발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니 모니터링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며 “결국 완벽한 시스템은 불가능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취지로 실무자 논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과 무차입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운동장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3월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