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곳곳 파업 전운···공공서비스 차질 우려

LH 조직개편 놓고 노사 대립···코레일도 12월 총파업 예고조직 분리·인력 재편부터 임금·안전 문제까지···기관별 갈등 확산주택 공급·철도 운행 차질 우려···연말 노사 협상 분수령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노사갈등이 잇따르면서 공공서비스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 이후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 공급과 철도 운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와 코레일 등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에서 노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는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노조와 대립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는 등 파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기관별 갈등 양상은 서로 다르다. LH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조직 분리와 인력 운영, 고용 안정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조직개편 이후 인력 재배치와 근무 여건 악화 등을 우려하며 정부와 사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LH 노사는 지난 9월 말 첫 교섭을 시작했지만 10월 두 차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 노조 집행부가 최근 위원장 선거에서 95%의 찬성률로 재선되는 등 조직개편에 대한 노조 내부의 대응 의지도 확인됐다. 노조는 오는 11일 3차 교섭을 시작으로 이달 중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 등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임금·단체협약과 승진제도, 안전인력 확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쟁의 절차로 이어졌다. 철도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12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한 열차 운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노조와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철도 운행에 미칠 영향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처럼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노사갈등이 잇따르는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영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력·예산 통제, 기관별 경영 여건 등이 노사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업무 부담과 처우 개선 요구가 맞물리는 양상이다.

문제는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파업으로 번질 경우 공공기관 내부의 노사 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LH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과 택지 조성 등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일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코레일도 열차 운행 감축에 따른 출퇴근길 혼잡과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 필수유지업무 인력과 대체 수송 대책 등이 마련되더라도 파업 규모와 기간에 따라 서비스 차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각 기관의 교섭과 쟁의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협상 결과가 갈등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조직과 인력 운영의 변화가 현장 업무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노사갈등은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말을 앞두고 갈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노사 간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