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고금리 20% 추진···저신용자 대출 대책은?

당정, 최고금리 24% → 20% 인하 추진

저금리시대에 맞춰 서민금융 지원책으로

대부업 위축돼 대출 더 어려워 질 수도

서민금융상품 지원 등 보안대책 내놓아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고금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 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는 대책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24%에서 4%p 낮춘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시행시기를 2021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아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다만 정부측 준비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최고금리를 내리는 방안에 당위성을 내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프로다. 저금리시대 지속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 규모는 15조원이 넘는다. 불법 대부피해는 올해 상반기에만 6만39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저신용자다. 민주당은 최고금리를 낮춤으로서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 최고금리를 줄이면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업자는 저신용자를 상대로 위험요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주저할 수 있다.

대부업자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 서민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단이 줄어든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지만, 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공급한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대부업계의 피해를 막고 저신용자의 신용대출도 유도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3법’을 내놓았지만, 전세금 상승 등으로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이에 당정이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