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 맞교환은 주민기만 행위”

김기덕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맞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기덕 시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송현동 땅을 공원화하기 위해 LH에 서부면허시험장을 넘기고, LH는 대한항공에 송현동 땅 매입 대금을 지급하는 삼각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는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부면허시험장은 남북관문 4차산업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 8월 25일 신전략거점으로 선정해 같은 해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발전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3억7,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21년 4월까지 용역완료를 목표로 실시 중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서부면허시험장(면적 72,571㎡, 소유현황 : 서울시 91.1%, 마포구 7.8%, 경찰청 1.1%)은 DMC 일대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4차산업 관련 스타트업 캠퍼스와 남북화해시대 대비 남북협력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등 활용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라며 “당초 계획을 추진해왔던 원안대로 지역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송현동 부지는 지난달에 특별구역에서 공원으로 지정, 변경해 가치를 일부러 낮추고 서부면허시험장은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데 3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해 가치를 의도적으로 올려 3자 매입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8.4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대상지로 서부면허시험장을 선정, 발표함에 따라 당시 상암동 지역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며 “상암동은 임대주택비율이 무려 47%에 이르러 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유독 상암동에만 주택공급계획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마포구와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은 심각한 교통난이 초래되고 있고, 상암중의 경우 과밀 학급으로 학교를 늘려달라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주거비율이 더 높아지게 된다면 교육, 교통문제 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마포구, 지역구 선출직은 물론 지역주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시대적, 지역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다”면서 “DMC와 연계를 통한 서울의 신성장 주요거점으로 기대가치가 매우 큰 서부면허시험장을 송현동 공원 조성을 위한 맞교환 부지로 활용한다면 현재까지 추진해온 서울시의 정책을 스스로 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포구 지역주민과 역사적으로 미래세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