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계 만나 ‘공정경제 3법’ 의견 청취···손경식 “처리되면 후회”

공정경제 3법 정책 논의 위해 모인 민주당-경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나섰다.

14일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재계를 만났다. 민주당에서는 유 의원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 송기헌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오기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투명성이나 윤리성 등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와 공정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계속 강화돼 왔고 기업들도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평가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고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손 회장은 “법안은 규제의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기업을 도우려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규제”라면서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법들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하고 고민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된 지 60여분이 지나 참석자들이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손 회장은 ‘민주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우리쪽 얘기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