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경영장벽 보고서’ 발표··“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6개월간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 연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지정감사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중복규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기업현장의 경영애로요인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 기업경영장벽 보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의 규제 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됐다.

경영‧노동, 안전보건‧환경, 신산업 분야의 연구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진행됐다.

경총은 현장에서 기업들의 규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각각 20~40여 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연구조사 결과 3개 분야에서 총 80개의 기업규제와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경영‧노동 분야에서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폐지,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축소, 통상임금 판결 이후 건강보험료 추징 문제 해소, 휴업수당 감액 결정 관련 절차 개선 등 12건이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또 안전보건‧환경 분야에서는 추락위험 높이 기준(2m 이상) 명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규제 개선 등 39건이 포함됐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이동식 건설로봇의 원격운용 안전 제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화장품 분류체계에 분말·건식 고체형상 화장품 추가 등 29건이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경총은 “이번 조사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하고 관련 기업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해결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80개 과제들이 실질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발굴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규제들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