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지원 손보협회장 “4세대 실손보험 연착륙시켜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사진>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을 시장에 연착륙시켜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아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날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은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지급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적용해 출시되는 새로운 실손보험이다.

정 회장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보험금 누수, 손실 확대 그리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낭비되는 보험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내장,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도 “그동안 관계부처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보상처리 문제와 운전자간 분쟁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좀 더 세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거나 무조건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라며 “적정 치료기간을 설정하고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분별한 부품 교체보다는 복원수리를 할 수 있는 부품의 범위를 늘려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실상 국민보험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을 보험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일부의 악용 사례는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 대책은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이 밖에 정 회장은 혁신을 통한 성장 기회 발굴과 디저털 경제 전환에 따른 판매채널 변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기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딥 체인지(Deep Change)’로 시장을 앞서 나가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각된 기업의 영업 중단, 여행·공연 취소 등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은 민간보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한편, 날로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과 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펫보험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강력한 새로운 경쟁자로 보험시장에 등장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고, 언택트 문화 확산에 맞춰 관련 보험영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