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서 고개 드는 ‘양도세 완화론’···매각유도 목적이지만 투기 우려 여전

김진표·김병욱 등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

다주택자 매물처분 부담 낮춰 집값 하락 유도

민주당 “당정, 양도세 완화 검토 사실 아니다”

정책 일관성 없어 오히려 투기 신호 줄 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완화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해 매물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낮추자는 주장이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알려졌다.

당정이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인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에서 “기존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수언론은 당정이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다만 민주당은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이 해명에 나섰지만 양도세 완화는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완책으로 내놓은 공급확대는 주택을 건설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당장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을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가 떠오르는 시점이다. 과거 정부가 2019년에 발표한 ‘12.16 대책’에서 2020년 6월까지 집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서울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도 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양도세를 완화해 매매를 부추기는 것이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책의 일관성도 지적된다. 당초 민주당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고, 이것이 올해 6월부터 적용되기로 하면서 이를 우려한 다주택자들은 이미 매물을 내놨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책을 수정하면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민주당도 시장에 혼란을 주는 정책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야 하며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잘못된 발언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이제 효과를 내려는 시점에 이런 (양도세 완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