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기’ 서울시장에 부동산 공약 남발···대부분 시장 권한 넘어서

서울시장 후보군, 앞다퉈 부동산 공약 내놓아

1년 임기 시장에 80만호 공급 등 10년치 정책

강변북로 덮기·철도 지하화 등 임기 내 힘들어

종부세 완화·양도세 인하 등 권한 넘은 공약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민감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선거인 만큼 부동산 공약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후보들이 내는 공약은 사실상 임기가 1년인 서울시장이 감당하기엔 무리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입법이 필요한 내용도 있는 등 권한을 넘어선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권 내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위를 덮어 그 위에 공공임대주택 16만가구를 짓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 기본적으로 수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공약이다. 여기에 우상호 의원은 35층 층고 제한 해제와 강북권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혜훈 전 의원도 올림픽대로에 신혼부부용 아파트를 짓겠다며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다. 이혜훈 전 의원은 서울시가 강변 아파트 단지 근처의 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위로 지나가는 한강공원과 바로 연결되는 다리를 지어주고, 그 대가로 단지 내 조경용지를 시유지로 기부채납받아 신규 주택을 짓겠다 계획도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표심을 이끌기 위해 더욱 자극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숫자싸움이라도 하듯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를 어떻게 산출해냈는지 근거를 따지기 힘들다.

김선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10년간 총 8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그중 신혼주택 5만호는 전셋값의 반값으로 신규 공급하고, 전세금의 100%까지 이자율 연 1.5% 미만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뉴타운 재개발 등 393개 정비사업만 다시 추진해도 연 13만가구, 5년간 총 65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30·40세대와 5060 세대를 위한 40만호 주택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들의 공약 대부분이 수십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확정적으로 밝히고 있고, 공급기간도 5~10년으로 서울시장 임기 1년여를 훌쩍 넘기는 상황이다. 마치 후보들은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연스레 연임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공약도 나오고 있다. 김선동 전 의원이 내놓은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면제’ 공약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가능한 내용이다. 서울시장의 권한 밖의 일뿐만 아니라,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안철수 대표가 내놓은 일시적 양도세 완화와 대출규제 완화 등의 공약도 마찬가지로 법을 바꿔야 한다. 서울시장이 가진 권한 밖의 일이다. 그럼에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자칫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