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장관들 연일 부동산 대책 예고···효과는 ‘글쎄’

새해 벽두부터 정부 인사들 부동산 잡기 올인 발언

7일 당정협의서 대책안 논의···민주당도 지원 나서

분양주택 등 공급대책+역세권 고밀개발 등 총망라

공급대책은 단기효과 어려워···“올바른 대책 필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추가 (부동산)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5일 새해 첫 국무회의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4일 기획재정부 시무식 인사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명절 전 발표하겠다.”(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대책 마련을 예고한 것과 맞물려 곧 현 정부의 스물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서다.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하는 형태의 공급방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된다.

투기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환을 언급하지 않은데다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게 단기간에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7일 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5년차 부동산 정책 기조를 조율하기로 한 상태다. 변 장관은 앞서 취임사에서 설 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르면 이달 안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도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언급했기 때문. 민관 협력방식을 통한 패스트트랙 주택공급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수립과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로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를, 민간건설사는 시공품질 유지를, 전문가는 사업모델 구상을 담당한다.

변 장관이 주장해 온 ‘공공(公共) 자가주택’ 공급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주변 시세의 50~60%에 공급되는 공공 자가주택은 토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주인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이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구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 범위를 현재 반경 350m에서 500m로 늘리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완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하는 ‘앵커 시설’을 조성한 다음,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 부지 비율을 낮추고 주거 시설의 용적률을 올리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창흠 장관의 첫 부동산 대책이라는 점에서 예상보다 강한 대책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부터 회의론도 동시에 나온다.

기존 투기수요 억제 중심으로 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시각이 강한데다 특단의 공급대책이라고 해도 시장에 주택이 나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 한 민간 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자체의 방향성을 지적했다.

익명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 주택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임대위주의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더는 수요억제책을 낼 게 없다보니 공급대책을 더해 물량을 늘려서 양쪽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듯하다. 틈새 주택 공급이 아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게 가장 정확한 공급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