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제혁신 입법과제 검토···‘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

더불어민주당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입법과제 검토에 들어갔다.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기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많은데,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10대 핵심분야 세부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삼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치열한 미래 성장 환경 조성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성과에 안주한다면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가 세계를 선도할 기반을 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단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해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부터 대한상의 간담회, 민관정 회의 등을 통해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하고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