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랫폼 업계와 이익공유제 사례 공유

더불어민주당 플랫폼기업 상생협력 화상간담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업계와 만나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관련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민주당 내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로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푸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

TF 단장인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라면서 “기업이 더 잘되게 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이고 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업계도 수긍하면서 플랫폼 소비자·공급자에게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대금 선지급, 관리비용 지원 등 기존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했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또 “공정위가 만드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과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살펴봐 달라”, “이익을 많이 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공평한 경쟁이 되게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변인은 규제샌드박스 5법 등 이익공유제와 관련된 법안의 입법 문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에 의욕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언급이 간담회에서 있었다”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낸 유통산업발전법·법인세 법안 등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