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역대 최대라지만···공공택지 등 확정 못해, 실효성 의문”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호 공급

전체 3분의 1인 신규 공공택지 입지 미정

국토부 “서울 인근 광역시 중심 선정할 것”

공공 개발도 조합 등 호응 없으면 무용지물

국토교통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1.02.04

정부가 전국적으로 총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

그러나 정부가 스스로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이름붙였지만 전체 공급물량 3분의 1 가량(26만 가구)인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하지 못해 시장·관가·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추가로 확보하는 공공택지도 인(in) 서울이 아닌 서울 인근이나 주변 지역으로 정해졌다. 더욱이 나머지 물량들도 조합이나 토지주 등 민간 호응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 변수가 많은 가운데 이를 주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도 사실상 1년여뿐이어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갖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적으로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한다. 이 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의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에 사업을 제안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거뫁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정부는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기존 평균 13년이던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용적률은 최대 700%로 상향되며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저개발된 역세권을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한다. 해당 부지 조합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생략 등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킬 방침이다.

반면, 시장이 주목했던 4기 신도시급 등 공공택지 신규 지정은 연기했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별도 발표하겠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시장에서는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취소됐던 경기도 광명 시흥과 하남 감북 등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유추해봐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 내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공 일반공급 물량을 크게 늘리는 등 무주택자들에겐 내집마련 기회를 늘렸지만,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물량(83만호)의 3분의 1 가량이 여전히 입지가 미정인 상황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또한 토지주나 조합원들의 호응이 필수적인 탓에 효과 자체를 알기 어렵다는 평가. 특히 강남 재건축 등 공공의 개입을 원치않는 단지들의 경우 실효성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번 공공의 개입을 시발탄으로 정비사업에서 토지주이나 조합원들간 의견충돌이 표출된다면 사업별로 더욱 미궁에 빠질 공산도 적지 않다.

이외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알려졌던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공급모델 및 물량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공급 모델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민간 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문제는 누가 어디에서 언제 짓는다는 게 빠져 있다. 민간건설분은 희망사항이 될 수 있고, 공공건설분은 추정치가 거의 확실하다. 투기방지 명분으로 역세권 등에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시행되면 공급효과는 더욱 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