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이번주 발표 예정···신규택지 가능성

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중반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역세권 등 도심 개발에 더해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3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반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 전에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책의 얼개를 짜고 있지만 관계기관 세부 조율 과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용은 다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예고된 대로 서울 도심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도시급은 아니어도 중소 규모가 넘는 택지가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 여러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규 택지 정보를 사전 유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단지 고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 개발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개발 모델이 만들어진다.

주택 용적률을 높이고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는 과감히 풀어주는 대신 불어난 면적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등 기존 주택 건설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물량은 늘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은 완화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한때 도심 주택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지금으로선 기존 제도의 틀을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역세권에 대해선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부여하는 등 고밀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기능이 섞인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주택 용적률을 더 높이고 산업부지 확보 비율은 낮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층주거지의 경우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공공재건축과 저층주거지 개발의 도구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 적용을 제외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도 지나친 규제가 민간의 주택 공급을 방해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기조여서 분양가상한제 제외 적용 등은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도시재생이 단순히 도시의 외양만 단장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수도권 추가 택지까지 더해지면 이번에 발표될 주택 수량은 거뜬히 수십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