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역대 최대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전국적으로 83.6만호 공급

공공 재개발·재건축 적극 확대

4기 신도시 미포함, 호응 미지수

국토교통부,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주도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1.02.04

정부가 전국적으로 총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공급 물량이다.

그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분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해 온 특단의 대책의 일환이다.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11·19전세대책' 이후 78일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이자 지난해 '8·4공급대책' 이후 6개월만의 주택공급대책이다.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57만 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 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30만 6000가구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13만6000가구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기구) 사업방식 개선 3만가구 ▲공공택지 신규 지정 26만3000가구 ▲단기 주택확충 10만1000가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83만여가구에 이르는 신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며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방치 중인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의 개발에 나선다.

토지주나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하게 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혁신 및 개발 컨셉을 적용하여 특화 개발할 예정이다.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약 30만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주민동의를 거쳐 LH·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도입한다.

이 사업은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이 방식을 통해서도 13만6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도 용적률 상향이나 유보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공실 호텔이나 오피스를 청년주택(기숙사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식이다. 공사비 기금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매입리츠 신설 및 매입자금 지원강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가구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70~80% 이상은 분양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서울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시장의 반응은 미지수다.

우선 4기 신도시 계획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공급 물량의 3분의 1 가량이 미정인 상황이다. 또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공급모델 및 물량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자가주택의 경우 공급 모델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