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조 vs 정부 12조···추경 규모 갈등 어쩌나

여당, 20조원 규모 주장···일자리·백신 지원

정부, 12조원 규모 제안···3차 지원금보다 커

편성권 쥔 홍남기 이번 선택 다를지 주목돼

예고된 재정 갈등···3월 통과까지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당과 정부가 재정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 중인 여당과 정부는 각각 다른 규모의 예산안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12조원 규모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추경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무난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규모 문제가 쟁점화됐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경 규모를 놓고 약 2배 차이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추경 금액에 따라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은 매출규모 4억원 미만의 자영업자부터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 지급까지 큰 폭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간 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도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따라 100만~300만원 정도였다면, 민주당은 100~500만원으로 넓히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20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도 언급됐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BS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20조원 규모에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사각지대’로 지목된 제도권 밖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예산 편성권을 쥔 건 기획재정부다. 기재부 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추경 편성을 경고한 바 있다. 기재부는 최근 민주당에 12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원이었다. 기재부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12조원으로 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규모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정부의 재정 갈등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일어날 것으로 추측한다.

그간 민주당과 정부가 예산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면 홍 부총리의 선택이 주목을 받곤 했다. 대부분 민주당이 재정 확대를 요구했고 홍 부총리가 이를 받아주면서 당정이 원만하게 예산을 꾸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 부총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을 끈다.

당정은 3월초 추경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들어갔다. 논의를 위한 시간이 약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당정이 큰 갈등 없이 추경안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