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쌍용차 관련 “정무위 답변 유효···이동걸 회장과 논의”

‘빅브라더’ 지적 한은에 “오해·과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P플랜(단기법정관리)을 준비 중인 쌍용자동차와 관련해 “정무위 답변이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책금융기관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에서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과 얘기를 나눈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도 있고 하니 괜찮다면 (쌍용차를) 살리는 것이 괜찮다”며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산업적 판단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 회장과 얘기를 나눈 것은 맞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정무위가 있었던) 그날도 말하고 오늘도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장도 위원장 얘기에 동의했나’고 묻자 “정무위 정회 시간에 제가 ‘채권단 의견도 안 묻고 너무 지나치게 한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회장님도 큰 방향에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살린다는 데 죽일 채권단은 없다. 그때 말씀드린 것이 살 수만 있다면 살리는 것이 좋겠다 물론 산업부 장관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그 원칙에는 큰 틀에는 아마 채권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의 잠재적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는 투자 자금만큼의 산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산은은 회생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성 등을 평가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고 오해로 화가 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금 금융결제원(금결원)을 관장하는 곳은 한국은행인데 빅브라더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반발했다. 전금법은 각종 페이 이용 명세를 금융위가 금결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 위원장은 “하루에만 수억 건이 넘는 (결제 정보를) 미치지 않고서야 그것을 봐서 뭘 하겠느냐”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금법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그것을 매일 CCTV 보듯 보느냐. (빅브라더는) 지나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