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에 ESG 평가까지···민주당, 국민연금 압박

포스코 등 문제기업에 주주권 행사 요구

국민연금 투자 때 ESG 평가 고려하도록

이낙연 추진하는 상생연대도 영향 줄 듯

국민연금 최근 영향력 적어 실효성 의문

대화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투자 책임 원칙)를 통해 기업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고, 국민연금이 투자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여당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최근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그간 산업재해로 인해 지적을 받던 기업이다. 이 대표는 “포스코가 산업재해·직업병·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버렸다”며 “포스코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돼도 안전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는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가 직접 기업을 언급하면서까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려는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진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고 ‘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드물었다.

이제 민주당은 문제가 있는 기업을 나열하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산재가 많은 포스코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방치한 CJ대한통운 등을 포함해 문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기업을 투자할 때 ESG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조달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연기금 투자에서도 ESG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ESG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말도 꺼냈다. 이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형성에서도 ESG 평가가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민연금을 압박하면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려고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여러 기업에 지분을 많이 보유했지만, 결국 의사결정에서 뜻을 관철시킨 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반대 의견이 번번히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10월 LG화학이 배터리 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반대 의견을 냈지만 분사를 막지 못했다. 지난 1월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이 유상증자에 나섰을 때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