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7월 학습지교사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우선 적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2021.2.16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가운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24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예술인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이다.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설정했다.

수급요건은 특고 업종 특성을 고려해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고 상반기 중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년고용대책과 여성고용 회복대책은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