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직원 투기 의혹’ 3기 신도시 전수조사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방문한 가운데 항공촬영한 과림동 178-6번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

4일 정부합동조사단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단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여 내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 8곳이 해당된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단은 먼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내주 중후반 안팎에 결과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및 지자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