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못 드는’ 변창흠 “참담, 죄송”···장관직 사퇴는 거부

“LH 부당 이익도 총동원해서 반드시 환수”

“향후 택지 발표 전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국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 나와 바짝 엎드린 자세로 사과했다.

변 장관은 최근의 LH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변 장관은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LH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부당이익 환수 가능성을 묻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며 “공직자가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가 있다.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변 장관은 향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키로 했다. 또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에 대해서는 몇 배로 가중하는 환수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으로 신규 택지를 선정하고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기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문제없는 땅만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광명시흥 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