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 불거진 변창흠 “자리 연연 안해···靑 결정 따를 것”(종합)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

“대통령 사의 표명은 아직 안해”

“2·4대책 등 기존 대책 강력 추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책임론이 불거지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12일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 표명을 했느냐’고 묻자 “아직 없었다”고 답했다. 사의 표명 계획 질문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최초 의혹 폭로로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확인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 가운데 11명이 변 장관이 LH 재직 시절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당 내에서도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변 장관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자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 전면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든든한 기본 속에서 강력하게 공공 주도로 (주택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변 장관은 이날까지 74일째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