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과 거리조절···부동산 정책실패 사과 “LTV·DTI 완화”

민주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첫 사과’

문 대통령 “부동산 평가 반전시킬 기회로”

정부 초기 핵심정책 LTV·DTI 완화 추진

선거 동안 지지율 하락에 거리조절 보여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에 나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반전시키겠다는 어조와 대조적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초기의 핵심 정책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완화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29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첫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른 기조를 보여 주목된다.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도 “여당이라면 모든 것을 잘해야 하고 티끌 같은 잘못도 태산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서의 아쉬움, 광역단체장들의 성희롱 문제 등 잘못과 무능에 대해 진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사과였다. 그간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실패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지만, 민주당에서 사과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사과에 나선 날, 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발언은 없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것을 두고 선거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후보군의 지지율 하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불안정이 민주당 지지자의 이탈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손질하는 방안도 꺼내 들었다. 정부의 초기 핵심 정책이었던 LTV·DTI 규제를 무주택자 대상으로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무주택자의 소득기준(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을 높이고, 이들에게 적용하는 LTV·DTI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대출규제 조치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꺾고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듣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