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정된 4·3특별법, ‘역사의 집’ 설계도···성실 이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번에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로, 정부는 이 설계도를 섬세하게 다듬고,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공원 내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오늘 4·3 특별법 개정을 보고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이제 4·3은 자기 모습을 찾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장 4·3 군법회의로 수형인이 됐던 2천530명이 일괄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문 대통령은 "2천162분의 특별재심이 아직 남아있다"며 "정부는 한 분 한 분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통해 국가폭력에 빼앗긴 것들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배상과 보상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까지 유해로 돌아오신 408분 중 275분은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해발굴 사업과 함께 유전자 감식을 지원해 반드시 고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4·3트라우마센터'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하고 많은 분들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도민과 각계 단체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여야 합의로 개정이 이뤄진 것은 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3 희생자 추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한 데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로, 국가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에 73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4·3이 도달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있다"며 "밝혀진 진실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고, 되찾은 명예는 더 큰 화합과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