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패 원인은 부동산”···민주당, ‘핀셋 완화’로 정책 대수술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한 민주당 대수술 나서

청년·생애 첫 구입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도 논의 대상

기존 정책 기조 유지하면서 실수요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재보궐 선거 개표상황실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노렸던 정책을 전환해 일부 계층을 위한 ‘핀셋 완화’를 노릴 예정이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주택 실수요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재보선 기간 중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선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부동산 문제를 꼽는 지적이 많았고, 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대수술을 예고했다.

선거 기간 중 최고위원이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거꾸로 갔다. 집값과 월세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노렸는데, 이 때문에 실수요자는 공급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정책이 개정되면 실수요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돼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는 민주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공시가 9억원인 상황에 실거주자도 세금을 종부세를 과도하게 내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서울의 표심을 뺏기게 된 계기라는 지적이 나온 정책이다.

이를 두고 9억원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는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을 유예해 주는 등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간 실거주한 사람에게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기 4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선거 기간 중 50년 모기지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전환에 공감을 하면서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만큼은 밀어붙일 생각이다. 2·4 대책 이후 ‘LH 사태’가 터지면서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한 법안 개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번 주가 지나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