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이어 ‘공시가’ 공격...대선까지 ‘부동산민심’ 끌고가려는 野

윈희룡·조은희 “공시가 엉터리 산정” 주장

국토부 해명에도 오세훈·권영진 시장도 가세

공시가격 자체조사 선포···민감함 세금부분 겨냥

사진=연합뉴스

야권이 ‘부동산 이슈’를 대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집값 폭등과 LH사태로 폭발한 ‘부동산민심’이 보궐선거에서 효과가 나타나자 이슈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집값 폭등’에 이어 야당이 새로운 ‘부동산 이슈’로 들고 카드는 ‘공시지가’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종부세 인상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제주지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합리적 산정을 위해 권한 이행을 요구한 데 이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도 합세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공시가격 산정근거 공개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중단과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상승 중지 △전년 대비 공시가격 급등시 동결 △전국 모든 단체장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합동조사기구를 구성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 등이 포함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 공동주택 7개 중 1채는 공시가격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조읜희 구청장 역시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등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밝힌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펜션 등은 숙박시설임에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졌으며, 공가나 폐가도 표준 주택 산정 기준에 포함됐다.

또 일부 아파트에서 같은 동 한 라인만 공시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외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30%의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서초구도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단을 통해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 장시간 거래가 없어 낮은 공시가격을 유지하다 거래가 발생하자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올라버린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인근 같은 규모의 분양아파트보다 높은 공시가 역전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이들 주장이 산정 오류로 만들어 진 결과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택 유형 기준, 가격 산정 방식 등이 기준과 다르게 진행됐다고 꼼꼼히 반박자료를 냈다.

하지만 야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바로 가세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 정책 협의를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 관할인 공시지가 산정을 서울시 자체 조사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국민의힘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원희룡 지사와 조은희 구청장은 물론 권영진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권 시장은 12일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며 “장기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급격한 현실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과 중앙정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