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공급 대란’ 속 산업 지원군 자처한 사연

국내외 반도체 대란에 한국 정부 주도권 잃을까 우려

민주당, 민·관·정 동시 참여 반도체TF ‘원팀’ 꾸릴 듯

반도체 특별법 통해 세액공제·시설투자 지원 등 고려

대선 앞두고 ‘反기업 정당’ 이미지 탈피 위한 큰 그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진=연합뉴스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면서 주요국의 개입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도 나서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당장 반도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민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TF를 구상하고 있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입법을 지원할 민주당 소속 의원도 참여한다.

민주당은 당내 특별위원회를 먼저 꾸렸다. 민주당은 21일 반도체 기술 특위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관련 임원(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팀 상무)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장으로 임명된 양 의원은 “반도체 전쟁은 미중 갈등을 넘어 전세계 모든 선진국이 참전하는 세계대전 양상으로 확전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이후 치르게 된 가장 큰 전쟁”이라며 “전쟁에서 살아남으면 대한민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위는 이번 전쟁에서 정보의 입구이자, 기업의 창구이며, 전략의 출구가 될 것”이라며 “당·정·청·산·학·연을 하나로 묶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고 집권 여당의 유능함을 증명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반도체 TF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주요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반도체가 국가 주력 산업인 한국도 민관이 협력할 ‘원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그동안 ‘반(反)기업 정당 이미지’에 사로잡혔던 민주당은 반도체 이슈를 주도할 경우 반기업 정당 프레임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하면 경제 이슈를 선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필연적으로 반도체 이슈를 주도해야 할 상황이다.

이슈 선점을 위해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꺼냈다. 민주당은 ‘K-반도체 벨트 전략’ 등 종합지원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지원 특별법 제정해 전방위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세제 지원과 투자금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미국의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가 거론된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 지원과 시설 유치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민주당 반도체 특위는 당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도 반도체 관련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을 위해 석·박사급의 인재 958명을 시작으로 10년간 3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이 반도체 공급 대란에 대한 확실한 반전을 이끌어낼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