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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과거 음주운전이 오래 전 일이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배우 채민서도 지난 2019년 3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다 사고를 낸 바 있는데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고, A씨와 채민서 모두 상습 음주운전임에도 내려진 처벌은 고작 집행유예.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재범에 대해서는 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
상습 음주운전자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것만 같은 법원의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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