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LH 해체안’ 놓고 논의 끝에 결론 못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27일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LH 혁신안을 놓고 논의했다. 당정 회의에 민주당에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에선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하고, 자회사 LH에는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해체하는 일종의 해체안을 제시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에서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다양한 주장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단 정부안 설명을 듣는 데 집중하느라 의원들 간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결론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은 당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만들어 오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기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조만간 정부와 다시 모여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의원들은 당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단일안을 만든 데 대해 불쾌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