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수순 밟는 LH, ‘GTX-창릉역’도 물건너가나

MB 정부가 만든 LH, 12년 만에 ‘해체수순’ 와중에

LH가 전액부담한다던 GTX창릉 ‘낙동강 오리알’되나

사업이 쪼개지면서 공사비 전액 부담 가능할지 의문

‘기습 발표’와 ‘창릉 툭’으로 논란, 땅투기 사태까지

“자연스레 취소돼”vs“정부 결정 쉽게 번복 안 될 듯”

“‘창릉역 위에서 툭’ 해명해라”···국민청원까지 등장

고양 창릉지구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명박(MB) 정부 때 만들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년 만에 해체된다.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3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사태 수습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LH 혁신안의 윤곽이 드러난 것이다.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비대해진 조직을 쪼개 기능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곧 해체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는 LH에게 임대사업을 비롯해 정책사업이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 중에서 최근까지 논란됐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 창릉역’ 신설 사업 또한 지지부진해질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일각에서는 LH가 해체수순을 밟게되면 GTX-A 창릉역도 자연스레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창릉신도시 내부에 지어질 GTX-A와 관련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당시 국토부는 “착공이 이미 이뤄진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 만약 공식적으로 신설역을 요구하려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경기도가 되든 고양시가 되든 요구자가 추가역에 따른 사업비 10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합의돼야 한다”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런데 LH가 ‘GTX-A 창릉역’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나서면서 분위기는 반전이 이르렀다.

또 마침내 국토부 소속 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당시(직년 12월 29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창릉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위해 건설을 추진한다면서 ‘GTX-A 창릉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고양~서울 은평간 도시철도가 건설되고, GTX A노선 창릉역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창릉역 인근 지역인 원흥지구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일산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창릉역 신설에 강력 반대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다 최근 들어서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GTX-A 창릉역’이라는 악재를 만났다는 생각에서다. 또 이들은 당초 정부가 창릉에 3기신도시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창릉에 신도시가 생길 경우 일산의 교통 여건이 더 나빠지고,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집값도 내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창릉 신도시는 GTX 발표 전부터 사실상 논란이 됐던 지역이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LH 직원들을 통해 고양시 창릉동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해명도 안 한 상황에서 국토부서 ‘GTX-A 창릉역’을 신설한다고 기습 발표하자 논란은 가중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LH가 굳이 창릉역 공시비 1650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사업 주체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시 일부 공무원이 창릉 인근에 땅을 소유한 사실이 감사실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또 2019년 1월부터 5월 창릉신도시 발표 직전까지 화전동을 비롯해 같은 중심부인 용두동까지 포함한 토지 거래가 총 4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는 평소 거래가 뜸한 개발제한구역이 절반 넘게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등 관련 내용만 보더라도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부분이었다. 당시 여론에서는 창릉지구의 땅 투기 의혹 역시 LH사태와 전혀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창릉신도시 관련 투기자를 2명 적발했고, 조사 중에 있다. 고양시 1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일산연합회에서는 “LH의 GTX창릉역 신설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LH임직원 등이 창릉역과 인접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여전한 채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근(지난 14일) 국토부 직원의 ‘창릉 툭’ 발언으로 민심은 또다시 들끓었다. 국토부 직원의 창릉신도시 GTX-A노선 관련 '창릉은 위에서 툭' 발언을 두고 해명을 촉구하는 글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상태다.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GTX-A 노선 창릉역은 애초에 계획에도 없던 역이 왜 신설되는 것이냐”라며 “창릉역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유 명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렇듯 GTX-A 창릉역 신설은 시작부터 말이 많았는데, 현재 LH가 조직 분리되는 상황에서 과연 사업이 무사히 진행될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GTX-A 창릉역 사업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당초 창릉역사 비용을 전부 LH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표됐는데, 현재 LH가 해체 혹은 사업 분할될 수순을 밟으면서 전액부담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또 이 마당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여론에 밀려 특검하게 될 것이 뻔한데, 사업은 당연 자연스레 취소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에서 한번 결정된 사업이 쉽사리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LH 관계자는 “현재 조직이 어떤 식으로 해제되고 기능이 분리될 지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정부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맞게 (GTX-A 노선 창릉역) 공사비 부담이 책정될 전망”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단 창릉역이 계획됐다는 것도 사실이고 LH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도 맞다”라며 “창릉신도시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대도시권광역특별법에 따라 작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고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