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단일화 쉽지 않네···재산세 감면만 결론

부동산 의총 열었지만 종부세 결론 못내

재산세 감면 구간 확대는 당론으로 확정

무주택자 LTV +20% 등 금융지원 강화

종부세 개선 놓고 6월 중 의견수렴 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을 위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단일안 만들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해 공시지가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위한 방안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개편하고 평소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온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교체하면서 세부담 완화 정책으로 변화할 것을 시사했다.

이미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보유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상황이라 예상되는 수순이었다. 실수요자를 위한 보유세 완화 정책은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다만 당내에서 이를 우려하는 시작이 존재한다. 특히 지도부 중 강병원 최고위원이 이를 문제 삼았다. 강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부동산특위가 논의하는 세부담 완화 정책을 지적했다. 당내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부동산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라며 “공시지가 9억원, 시가로는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연기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보유세 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 단일안 만들기에 돌입했다. 보유세 완화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나눠 논의했는데,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무난한 논의가 예상됐다.

이날 의총에선 공시지가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이 당론으로 결정됐다. 기존에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재산세율을 감면해주던 것을 9억원 이하 구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다만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이들 중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이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을 놓고 6월 중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더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주택공급 방안 등에도 변화를 주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원인 분석에 대한 이견이 생기면서 단일안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까지 당내 의견 수렴을 통해 일부 결론이 났고, 남은 과제는 종부세 개선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