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하려던 부동산 정책 野 먼저 꺼내···같은 정책 선점 경쟁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세부담 완화 골자

민주당 내부서 논의 중인 정책 수정안과 비슷

부동산 정국 펼쳐지자 여야 간 이슈 선점 경쟁

민주당, 27일 의총 통해 부동산 정책 당론 논의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고 준비하는 사이, 국민의힘이 먼저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부동산 정책은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상 같은 정책을 두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야 사이에 경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현재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 수정안을 준비 중인데,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완화다. 세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 규제를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세부담 완화를 놓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투기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내 논의를 통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주당이 논의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이 빈틈을 파고 들었다. 2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슈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당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했다.

부동산 이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책을 내놓아 주목됐지만, 대부분 민주당이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안이었다. 역시 세부담 완화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세부담과 관련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해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내놨다. 여기에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선,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 비율을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올리고 소득 및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책 발표와 함께 민주당을 향해 제안했던 부동산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우리 제안에) 감감무소식”이라며 “정책발표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발 빠른 이슈 선점에 민주당은 오히려 숨 고르기를 선택했다. 당초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려 했지만, 이를 27일로 연기했다.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논의해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생각이다.